한국의 근로 시간에 대해

대한민국은 정말 굉장한 실력과 장점이 있는 나라이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도 있다. 바로 노동에 대한 정책과 규제다.

한국의 노동법은 주로 일본의 법 체계를 기반으로 도입되었고, 일본은 다시 독일(프로이센)과 프랑스의 법 체계를 참고했다. 즉, 한국 노동법의 뿌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륙법 계통에 있다. 이 법 체계는 산업화 초기, 제조업 중심 사회에 맞게 설계된 측면이 크다. 당시에는 경직된 노동 규제가 나름의 역할을 했겠지만, 지식노동과 다양한 산업이 성장한 지금은 오히려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근로시간과 산출물이 비교적 비례했다. 사업가와 경영인들이 제대로 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한다면, 일하는 시간이 늘수록 생산량도 늘어나는 구조였다. 시스템에 따라 일하는 것 자체가 곧 성과였다.

지금은 다르다. 제조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옆에 지식노동자 중심의 산업이 거대하게 성장했다. 사무직 중에서도 시간에 비례해 산출물이 나오는 직군이 있다. 하지만 벤처나 스타트업은 그렇지 않다. 아이디어 하나, 방향 전환 하나가 수백 시간의 노동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면 "사업은 시간을 많이 투입한다고 굴러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초기 사업은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겨우 굴러가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조직도 마찬가지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그에 맞는 보상을 원하는 구성원들에게, 근로시간 제한은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근로시간을 악용해 직원들을 혹사시키고,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 문제는 막아야 한다. 하지만 스스로 더 일하고 싶어하는 자유마저 빼앗는 건, 자본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모두가 주 80~100시간씩 일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가정과 취미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도 있다.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반대로, 더 많이 투입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성장과 보상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도 있다. 두 선택 모두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자유를 막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다.

마치 모든 직원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일하면 회사가 돈을 벌고, 그래서 급여를 줄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시장은 변하고, 고객도 변한다. 근로시간이 곧 성장과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이미 많은 산업에서 성립하지 않는다. 그걸 모든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만큼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고민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사람은 대개 위기를 겪기 전까지 잘 바뀌지 않는다. 죽을 만큼 힘든 경험을 해봐야 비로소 무언가를 배운다.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은 더 강해진다. 지금 2026년, 세계와 한국 모두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그게 꼭 나쁘기만 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하고, 예기치 못한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어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시장의 본질을 배우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회사가 나를 끝까지 챙겨줄 거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여론은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